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대폭 증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손길은 부모의 일상 부담을 덜어준다. [ⓒ이달의건강]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 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산층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약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늘어났고, 예산도 26% 증가해 총 59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중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자부담으로만 이용하던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점이 큰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복지 확대입니다.  

중산층까지 포함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시간, 연령 기준 변화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는 다양한 가정 형태를 고려해 설계된다. [ⓒ이달의건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폭넓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구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한부모나 조손,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등 취약 가구의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실제 돌봄 이용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취약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 것은 육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구조 조정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봄 인력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달의건강]

 

취학 아동(만 6세~12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5~10%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이전보다 부모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형부터 마형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가구는 여전히 전액 자부담이지만, 소득에 따른 형평성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돌봄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 인력의 제도화로 서비스 신뢰도 높인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의 질과 안전성이 강화되어 부모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정부 지원 확대를 저출생 문제 해결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 기준 완화나 지원 방식의 추가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육아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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